의뢰인은 2022년 여름, 회사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동료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본 뒤, 특정 사진이 불쾌하고 의심스럽다며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사진이 자신 또는 제3자를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1) 문제 된 사진은 의뢰인이 일반적인 풍경이나 배경을 촬영한 과정에서 우연히 사람이 일부 프레임에 포함된 것이며,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숨김 폴더나 유사 촬영물, 반복적·계획적인 행위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의 직장 생활, 평소 태도, 성향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문제될 행동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

4) 사진 촬영 시점과 장소,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촬영 대상이 인지할 수 없는 부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변호인은 이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서도 의뢰인이 사전에 해당 인물 또는 부위를 의도하여 촬영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기술적 감정이나 촬영 메타데이터 분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문제 된 촬영물의 성격,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특정 인물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개인정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실제 촬영의 고의가 없더라도 신고자의 인식이나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만으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진 촬영의 고의성 부재와 전반적인 정황 정리를 통해 수사기관의 오해를 해소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절차는 진술보다 정리된 논리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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