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길거리를 다니며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이성이 있으면 이를 몰래 찍곤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에 대한 대응을 펼치고 있던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는데요. 이는 바로 또다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형벌이 가중됨은 물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피어났는데요.

 

이에 신속히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구속은 막을 수 있었고 이어서 재판 과정에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 의뢰인과 상세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일단 2가지 사건에 대해 병합이 이뤄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이에 다행스럽게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될 수 있었고 그대로 구공판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능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몇 가지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비록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였으나 신원이 특정되지는 않은 점
2) 아울러 속옷, 음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닌 점
3)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5) 의뢰인의 주변인 및 부모님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가능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2건이나 적발된 불법촬영에 대해 이례적으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교도소 복역을 피할 수 있었고 다시는 동의없는 카메라 촬영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셨습니다.